[뉴스퀘어10] 윤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이번 주 집행 유력? / YTN

2025-01-13 0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지 일주일째지만영장 집행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중반쯤에는 영장 재집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언제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설주완]
저는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해서 지금 경호처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출석 여부는 미정입니다마는. 일단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할 수도 있다. 조사 이후에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호처의 수뇌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아마 수요일날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 주에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한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출석 통보를 받았고 또 김신 가족부장이 내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경호처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겠죠. 체포영장을 받는데 보통 하루 정도 계산을 하니까 수, 목, 금 정도. 그런 계획이라면 수, 목, 금 정도 될 것 같고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들어가서 구별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쏟았을 텐데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의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그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식의 계획을 세운 거죠.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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